브리핑룸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

2024.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전자신문 <R&D 과제 규모 축소·부실 평가 도마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

○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 (’24년) 2,702억원

**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 (’24년) 최대 3억원 내외

○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

-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 (’24년) 약 2.2억원(+1억원 )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

◆ 부실한 평가 관련

○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

○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

*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

○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

-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3)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