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률적 잣대’ 등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서울경제(가판) <공공기관 성적표 ‘일률적 잣대’…담 넘는 “불공정 평가” 목소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잣대로 시행되고, 안전사고·민원이 많은 기관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률적 잣대’ 등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기관별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주요사업>(100점 중 45점, 공기업 기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는 평가편람에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차등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도 기관이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람을 수정(10월경)하여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재무건전성 확보** 등 지표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등급심사 시 정량평가 뿐 아니라 안전확보 노력 등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

** 재무활동 또는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無차입기관 등 기관 유형별 차등배점 적용

③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은 교수(경영·행정·이공계 등),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균형 있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적·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 윤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