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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 상고심 계류 중…법원 판단 확정되지 않아”

2024.05.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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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은 상고심 계류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서울경제 <지멘스에도 졌다…공정위, 불복訴 ‘연전연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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