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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 3사 담합 관련 ‘부처간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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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서울경제 <‘따로국밥’ 정책에 뒷북 대응…정부내서도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입니다

[관계 부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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