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의 구체적 협의방식 담은 고시 제정 계획”

2024.05.28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한겨레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입법예고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 → (차관회의 통과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ㅇ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 즉,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되어 협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ㅇ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불확정개념으로 법 준수 및 집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고시에서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권고가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경우에 협의의무가 발생하고, 구체적인 협의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필수품목 협의제가 반쪽짜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유산청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선제적 예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