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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비축물자 부정 납품 의혹 관련 사실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시사저널 <조달청 비축물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 뚫렸다>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라고 업체 내부 제보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대여 물자 상환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 금번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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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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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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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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