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2024.07.0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