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조선일보 <‘코로나 병원’낙인에 줄줄이 적자…지방의료원 붕괴 위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 일반환자의 기피, 인력 수급 어려움 등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고,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회복기 보상을 하였습니다. 

○ 그간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8조 7천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공공의료기관 105개소에 총 3조 53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34개 지방의료원에는 회복기 보상 11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손실보상금 1조 5879억 원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분야 책임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CT, MRI, 내시경 관절경 등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을 지원하고, 협소한 병동 증측,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 인프라 개선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주요내용:

▲시설·장비 현대화 498억 원,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지원 등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313억 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10억 등 총 954억 원

② 또한,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 파견 지원(’23년 60명→’24년 80명) ▲공중보건장학제도(’23년 90명→’24년 120명) 등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경험 많은 의사 인력이 은퇴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24.4.)하고 공공의료기관 시니어의사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 수요 조사 등을 활용해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취업을 연계하고 채용지원금 등 지원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필수의사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총 41개소(지방의료원 35, 적십자병원 6) 대상 총 948억원 지원

○ 동 사업을 통해 각 지방의료원은 의료원별 경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진료활성화 ▲필수의료 강화 ▲지자체 재정 투자 방안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 총 653억 원 지원 완료(기관별로 최소 11억 원 ~ 최대 32억 원 규모), 

하반기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95억 원 추가 지급 예정

□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향후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병원의 역량에 따른 의료원별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