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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의무 준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자 중앙일보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카카오페이가 알리에 고객정보를 넘기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의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보도함
[개인정보위 입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예정
□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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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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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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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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