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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

2024.08.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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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조선일보 <응급실 의사에게 ‘비용·권한·면책’ 3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정부가 응급실 사직 전공의 등을 일반의로 채용 때 예산 지원, 난동환자 진료거부 명시, ‘경증환자’ 지침에 구체 명시, 환자 강제 배정된 경우 진료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 면책 등 정책 추진 중이라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 기사에 보도된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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