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매일경제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
ㅇ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49dB)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국토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