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일부 복지사업 예산 감액, 의료개혁 재정투입 했으나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자복지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총지출(125.7조원)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 약자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24년: 7조 5,411억원 → ‘25년(안): 8조 4,900억원(+9,489억원, 12.6%↑)(장애인 활동지원) ‘24년: 2조 2,846억원 → ‘25년(안): 2조 5,323억원(+2,477억원, 10.8%↑)(노인일자리) ‘24년: 2조 264억원 → ‘25년(안): 2조 1,847억원(+1,583억원, 7.8%↑)

□ 저출생 극복,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① 아동수당, 부모급여 예산은 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근 아동수 감소*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아동수당) ‘24년: 233.8만명(2조 1,115억원) → ‘25년(안): 214.8만명(1조 9,588억원)(부모급여) ‘24년: 47.2만명(2조 8,887억원) → ‘25년(안): 43.8만명(2조 1,353억원)

   -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 등은 확대* 되었습니다. 

    * (모자보건) ‘24년: 245억원 → ‘25년안: 276억원(+31억원, 12.57%↑)(아동발달지원계좌) ‘24년: 1,267억원 → ‘25년안: 1,532억원(+265억원, 20.97%↑)

 ②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24년: 3,577억원 → ‘25년안: 4,030억원(+452억, 12.6%↑)(장애아동가족지원) ‘24년: 1,940억원 → ‘25년안: 2,327억원(+387억, 19.9%↑)

   - 장애인연금은 연금액 인상(월 최대 42.5만→43.4만원, 기초급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증장애인 감소로 인하여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줄어들면서(36.1만→34.9만명)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25년 의료개혁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집중 투자하였으며, 

 ○ 국가 재정 투입 이외, 건강보험 보상 강화,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개혁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