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동아일보 <빚 권하는 정책... 이자 돌려주고, 상환 미뤄주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 정부 들어 국가 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국가 총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증가세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 국가 총부채(조원, BIS): (‘17)3,999 (‘19)4,533 (‘21)5,514 (’22)5,836 (‘23)6,033
            GDP 대비(%, BIS): (‘17)217.8 (‘19)235.6 (‘21)265.1 (’22)270.0 (‘23)269.8

 ㅇ국가 총부채의 경우, ‘17년 이후 ’22년까지 그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23년에는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 총부채 증가폭: (‘17.1Q~’22.1Q) 연평균 +354조원, GDP 대비 비중 +47.9%p(’22.1Q~’23.4Q) 연평균 +224조원, GDP 대비 비중 +2.3%p 

 ㅇ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GDP 대비 비중이 지속 상승했던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18년(‘0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비중(%, 한은): (‘04)58.1 (’09)70.1 (‘14)76.4 (’19)95.0 (‘21)98.7 (’22)97.3 (‘23)93.5

□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5년 △2.9%, ‘28년 △2.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1~)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일률적 금융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40조원+a)했으며,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은 이자 이익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