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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한국경제 <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폐의약품 수거율 고작 10%, 毒이 된 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환경부 설명]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4-201-7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