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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총 564개 생태통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35개소에 대해 개선·보완을 요청했다”면서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SBS <급증한 ‘로드킬’…‘생태통로’ 95% 부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생태통로 564개소 전수조사 결과, 95%인 535개소가 관리부실
○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환경부 설명]
○ ‘23년 환경부는 생태통로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총 564개 생태통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35개소에 대해 개선·보완을 요청함
- 또한,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계획 사전 검토 강화, △생태통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평가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다발 구간 100곳을 선정하여 유도 울타리 설치, 안내판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도 추진 중임
- 특히, 금년 중 AI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2개소(오대산 국립공원, 양평군 국도변)를 설치하고, ’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임
*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200M 전방 LED 전광판에 표시해 줌으로써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24.7.26, 환경부·포스코 DX 업무협약 체결)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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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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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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