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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 마이데이터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도서비스 사업에서는 15개 데이터 항목만 포함됐으나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협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항목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자 전자신문 <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210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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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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