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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한겨레 <밥 한 공기, 300원은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0월 25일자 쌀값이 182,900원/80㎏으로 정부 목표가격 2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ㅇ 농민들은 밥 한 공기 당 300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ㅇ 쌀값 폭락을 막으려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쌀 수급이 안정되어 시장가격으로 나타나도록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대책을 통해 10만 5천 톤을 사전 격리하기로 하고, 10월 15일에는 초과 공급량인 12만 8000톤을 웃도는 총 20만 톤(9.10. 10.5만 톤 포함 + 9.5만 톤) 매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또한 4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벼 매입자금도 3.5조 원(정부 1.3, 농협, 2.2) 지원 중에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쌀 증산을 유도하여 오히려 쌀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국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지난 9월 10일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단체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쌀 산업 근본대책’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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