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자 경향신문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내일신문 <윤석열정부 3년,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분양주택 지원 1.1조원, 350% 증가, 허영 “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

[국토·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하여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

 ㅇ ‘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여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결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총 25.2만호, 공공임대 15.2만호, 공공분양 10만호
  ** 임대주택 16.7% 감소(16.1조원→13.4조원), 분양주택 27.0% 감소(2.0조원→1.47조원)

□ 한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매년 각각 10만호)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10.0만호, 2024년 11.5만호에서 2025년 15.2만호로 계획대비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국토교통예산과 (rmsgudkore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