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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부족 메우려 전자담배 과세 추진? 전혀 사실 아냐”

2024.11.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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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내일신문 <세수 부족한 정부, 전자담배 과세 시동 거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01-5170),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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