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기재부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2024.11.1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이데일리 <최저임금 준수 노력 인정 받으면 면책...기업인 빨간줄 양산 막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조항에 면책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4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