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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2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연합뉴스 <3분기 가계빚 1천914조원 ‘역대 최대’…수도권 영끌 등에 18조↑>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 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가계신용은 ’02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
ㅇ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로 ’22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24.2Q 현재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3분기 가계신용 증가(+18.0조원)의 주요인인 주택담보대출(3분기, +19.4조원)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9.1~)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9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주담대 증감액(조원, 전월비, 금감원): (’24.5)+5.6 (6)+6.0 (7)+5.4 (8)+8.5 (9)+6.8 (10p)+5.5
□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ㅇ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국민 주거안정 및 서민·실수요자 자금조달에 애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0-683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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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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