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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게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한겨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대형병원 문턱만 높이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개혁은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부담이 늘어나 높은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만 상급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중증 수가가 높아지더라도 중증환자 비용부담이 늘지 않도록 본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계획임
○ 현재와 같은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음
○ 단순히 비용 측면이 아니라, 제공되는 진료의 질이 중요
-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음
②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률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비급여·실손개혁 등을 통해 의료 남용을 줄이고, 환자 건강개선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의료개혁의 핵심사안을 잘 이행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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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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