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여가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청소년에 판매 금지”

2024.11.26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청소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경향신문 <BAT, 한국 겨냥 세계 첫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국내법 허점 ‘담뱃세 면제’등 노렸나>, 국민일보 <전자담배 경고문 부착하고 청소년 판매도 금지해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1년 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ㅇ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 시에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회원사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카드뉴스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요청(’24.8월)

ㅇ 또한,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