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o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 설명]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 및 각급 학교의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성폭력 예방교육상 '성폭력'의 범위에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등

ㅇ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은 종사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종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현장 교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종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24년 11종, '25년 17종)하여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디클, '22.5~)을 통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피해 지원 및 교육 통합 매뉴얼 마련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