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정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쌀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수급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벼 재배면적 감축의 영향으로 쌀값 폭등과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경연에서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는 일본의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농경연은 최근 일본의 쌀값 상승은 생산량·재고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RPC를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유통 흐름과 재고 파악이 용이하고, 쌀 가격 상승 시에도 정부 비축미 방출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연계시켜 농경연이 쌀값 폭등과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분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며, 보도내용 정정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면서 산지쌀값 동향, 민간재고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 등으로 가격 급등락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인 수급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농경연은 '일본의 쌀값 상승은 생산량 부족보다는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서 기인한 것이며,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 또는 수급 불안 우려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힘'이라는 내용으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일본 쌀값 급등은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 상황과 다르며, 우리나라는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은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와 유통 흐름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일본의 특수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급 상황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대응보다는 초과 생산 해소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물량 20~25만톤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만㏊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고, 예상되는 벼 회귀 면적, 감축 이행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 실적치 목표를 8만㏊로 설정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