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o 벼 재배면적 조정이 강제가 아닌 자율 조정이라 하면서도 벼 재배 감축 목표치를 광역지자체마다 할당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 중, 목표치가 높든 낮든 지자체마다 할당량을 줄여달라 아우성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되었으나 쌀값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 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격리는 보관비용,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격리 1만톤당 손실 :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 40억원(kg당 약 400원) - 매입비용 245억원(kg당 약 2,500원) - 보관·관리비용 68억원 - 가공비용 13억원 = △286억원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 농가소득 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이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재배면적 감축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공급은 과잉임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결국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수량 중심의 생산을 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재배면적 감축제는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 적정생산 대책은 농가의 자율 신청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신청 농가 이외에는 참여가 미흡했고 재배면적 감축효과도 반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도별 감축 목표면적을 할당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전략작물, 친환경 전환, 자율 감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을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감축의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면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어 모든 쌀 생산 농가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중요한 품목이지만 수급 조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쌀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농가도 벼 재배면적을 적극 감축하여 쌀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결국 쌀 과잉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과중될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