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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탄핵 정국에 물가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경향신문 <먹거리 가격 무차별 인상…정부는 '무방비'>, 국민일보 <"다오릅니다" 라면·우유·버거 줄인상…정국 불안 노렸나>등 다수매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식품업체들이 탄핵 정국을 틈타 가격을 인상하고, 정부의 물가 관리·감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탄핵 정국에 물가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9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다만 최근의 가격상승은 그동안 식품업계가 인상시기를 늦춰 수익률 하락이 누적된 상태에서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이 겹친 결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가격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소통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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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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