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우리나라 농업분야 내용은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조선일보 <美, 소고기부터 망 사용료까지 '한국 무역장벽' 명시>, 아주경제 <美,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車 환경규제 등 조목조목 따져>, 머니투데이 <처음 나온 '절충교역'부터 단골메뉴 '소고기'까지 전방위 압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美측이 제기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됩니다.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이번 NTE 보고서에는 총 59개국(EU, 걸프협력회의는 1개국으로 간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농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 이슈가 보고된 국가는 45개국이었으며, '25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우리나라 농업분야 내용은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국제협력관실 농업통상과(044-201-20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