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o 기초학력 보장 예산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

o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 및 국정과제와 역행한 기초학력 예산 삭감으로 사교육 집중, 교육 불평등 확대 우려

[교육부 설명]

◆ 코로나 19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그동안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안팎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기초학력 진단·보정 자료 개발 등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특교) '20년: 219억 → '21년: 214억 → '22년: 778억 → '23년: 816억 → '24년: 1600억 → '25년: 1208억(지방 사업은 보통교부금(지방비)에 포함)

□ 한편, 그와 별도로 교육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회복 종합방안」('21.7월)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 (교육회복 특교) '21년: 2,525억 → '22년: 3,952억 → '23년: 4,594억

o 학생의 학습·심리정서·신체 건강과 같은 결손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o 다만, '23년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감이 감소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종료했으며 일부 사업(교과보충, 튜터링 등)을 '24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재구조화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3.12.22.)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부터 일상 회복했다 83.5%, 코로나 19 이전의 개인 일상을 회복했다 8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 웹조사) 

□ 교육회복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두드림학교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전국 183개)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년) 6,322교 → ('23년) 7,126교 → ('24년) 7,953교 

◆ 2025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예산 관련 균형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한편, 2025년부터 재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특별교부금은 책임교육학년제 등 중앙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 위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도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균형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o 특히, 책임교육학년제 지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등 국가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책임교육학년제 지원) '24년 528억(전체 학생의 20%) → '25년 640억(전체 학생의 30%)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24년 32억 → '25년 124억

o 아울러, 시도교육청 예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시도 단위 기초학력 보장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시도 자체 기초학력 사업 지방비 등 3,453억원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현장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다만,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시도별 자체 예산의 편성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 편성액의 감축 추세에 따른 대다수 주요 사업의 감액 등을 이유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도 일부 감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향후 교육부는 시도 자문(컨설팅)·협의,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도 자체 예산 편성 상황 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