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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pdf
법제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 4.10.(목)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 4.10.(목)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유지 그쳐야
☐ 4.11.(금) MBC, 본인 몸담은 법제처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
[법제처 설명]
☐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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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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