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원인은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손상과 굴착공사관리 불량 등 다양하며, 검증된 지반탐사 기술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서 보도한 GSR 평가도구(지반함몰 위험성 평가, Ground Subsidence risk Rating sheet)는 실제 공동(또는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ㅇ GSR은 굴착공사현장에 대한 공동 유무여부, 흙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 수리지질 특성, 계측결과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지반함몰 위험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이 있고, 연약지반이며, 계측결과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않은 현장은 낮은 점수를 받음

 ㅇ 이 방식은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 가능하고,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반침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하수관로 인근 지반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ㅇ 당시 본 기법을 개발했던 연구진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별도 연구를 통해 해당 기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 중이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4.10~12),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이하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12월 사이에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개소에 대하여 공사현장점검(지방국토관리청)과 인근 도로에 대한 GPR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하수관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흡한 시공관리·계측관리 등 209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GPR 지반탐사를 통해 발견 된 공동 68개와 CCTV 조사를 통해 발견한 보수 필요 노후하수관로 12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기본계획에 따라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시행주기는 당초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 추진 중이고, 탐사연장도 '24년 2,300km에서 '25년에는 3,200km, '26년에는 4,200km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굴착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지반탐사 주기 등 전반적인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25.4~12)에 있고, 지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AI기반 공동 분석모델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추진 중입니다.

□ 한편,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4월 말부터 5월까지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다음주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하는 8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대응계획 등을 공유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장,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044-201-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