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①해외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대응전략 컨설팅과 ②AI 기반 국내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① 114개국 1,604개 플랫폼에 대해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위조상품 대응전략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등 114개국/1,604개 플랫폼 차단실적(건) ('23) 161,110 → ('24) 191,971 → ('25 목표) 210,000

** 위조상품 대응전략 컨설팅(건) : ('23)14 → ('24)17 → ('25 목표) 20 

또한, 위조상품 빈발업종 중심으로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동남아 등 8개국 10개소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IP) 센터**를 통해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 식품, 화장품, 패션 등 8개 품목  → ('25) 게임, 웹툰 등 10개 이상으로 확대 추진 

** 미국(LA·워싱턴), 중국(베이징·광저우),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② 국내 플랫폼 11개를 대상으로 160개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수사로 연계해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강력 처벌하겠습니다. 

*  ('24) 7개 플랫폼/11개 K-브랜드 차단실적(건) : 3,417건  → ('25목표) 11개 플랫폼/160개 K-브랜드(건) : 62,000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상표특별사법경찰과(042-481-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