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7월 14일(월) 경향신문은 「폭염에 죽어나가는 가축들... "환기팬 풀가동해도 속수무책"」 기사에서 "정부가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그 동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실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09년부터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개년간 실집행률 저하* 등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축사 신·개축이나 냉난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세부 내역 사업인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오히려 최근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확산에 따른 축사 신·개축이나 주요 기자재나 설비 설치 작업의 중지로 인해 관련 예산 이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1) 104,176백만원 → (`22) 75,454 → (`23) 58,900 → (`24) 71,675 → (`25) 77,521

  또한, 2019년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해 지원 대상에 선풍기, 환풍·송풍팬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추가 명시하는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최근 제2회 추경(`25.6)에 산란계장 등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22,400백만원을 증액(당초: 77,521 백만원 → 추경 포함시: 99,921)하는 등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 운영을 통한 특별 현장 점검 강화 등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폭염피해 우려 농가 사전점검(6~8월) 강화, ▲축종별 폭염 대응 요령 배포(27,000부), ▲지역별 폭염 상황과 피해 예방 요령 SNS 전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축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한 농장이나 최근 3년간 폭염피해 이력 등 고위험 농가 360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및 축산생산자단체와 협업해 가축 면역증진제 등 현장 수요 물품**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급수 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급수가 어려운 지역 축산농가에 필요한 긴급 급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 얼음, 비타민제, 면역증진제, 차광막, 비상용발전기 등 추가 지원 계획

  *** 지자체가 동원 가능한 약 300대 및 농축협 방제단이 운영하는 657대의 급수 차량 동원

  그 외에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폭염 피해 예방 위한 대상 폼목과 지원 내용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