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7월 28일(월) 한국경제는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시장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쌀, 소고기, 사과·배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낮은 수준이며, 낮은 농업소득과 부가가치, 많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볼 때 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전체 농산물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비중) : 미국 97.9%, 유럽연합 96.3%, 호주 88.2%, 캐나다 85.2%, 칠레 71.2%, 중국 63.9% 등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식품 교역액도 지속 증가하여 2024년 52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04: 174억 900만 달러, 연평균 6.0%↑) 이 중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 6,200억원, 수출액은 89억 7,2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각각 연평균 6.0%, 6.2%씩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 또한 2022년 기준 0.46으로 OECD 평균(0.44)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농업개방도=농업교역액(수입+수출)/농업GDP(농업 GDP는 World Bank 자료 활용)

  ② 우리나라 농가 보조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총 농업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은 2023년 34.2%로 EU 평균 45.7%, 프랑스 48.9%보다 낮으며 네덜란드 31.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기준 36.0%로 우리나라와 생산여건이 유사한 일본(35.7%, 2018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총 농업소득 = 통계청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보조금

③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소득은 농산물 판매가격의 변화, 농업경영비의 등락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국가별 생산 여건(농가당 평균 경작면적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외근로, 농촌융복합산업 등 소득다원화 정책에 따라 농외소득이 크게 증가('04: 954만원 → '24: 2,015)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WTO·FTA 등 시장개방 이후 정체 중*이나,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 대비 2021년 36.6% 상승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21.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나타내는 품목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 농업소득 : ('94, UR 협상) 1,033만원 → ('04, 한-칠레 FTA) 1,206 → ('24) 958

** 단위 면적당 생산량(단위: 톤/㏊, 출처: FAO) : (쌀) 한국 6.9, 일본 6.9, 미국 8.3, (감귤) 한국 29.6, 일본 18.8, 미국 21.5, (마늘) 한국 12.2, 일본 8.0, 미국 19.6 등

  또한, GDP에서 농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1.6%로 일본(1.0%), 미국(1.1%), 유럽(1.6%)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자료 출처 : (미국·일본) World Bank Data, (유럽) Eurostat Data

④ 포도 산업·수출의 성장은 단순히 시장개방의 영향이 아니라 FTA 국내보완대책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분석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과수시설현대화 등 생산성 제고와 폐업지원과 같은 산업 구조조정 등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도 산업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재배면적이 36.0% 감소('04 : 22,909ha → '24: 14,649)되면서 전체 포도 산업의 위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업소득 확대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동영농․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의 규모화․첨단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급관리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체계 혁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 생산 및 유통 단계별로 다양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