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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는 국채 발행 확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2~3년물 발행, 분리과세 한도 확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 문화일보 <국채발행 확대 시사한 정부…개인투자용 국채도 더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만기가 더 짧은 채권 출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부는 용역을 통해 2~3년물 등 만기가 더 짧은 국채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악화된 세수 여건이 감안된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세수 여건 악화 대응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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