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전문가들은 준비금이 30조원에 이르는 만큼 건보료를 올릴 필요가 없어, 앞으로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4년말 기준 29.7조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지속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 이에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가입자 대표(8인), 공급자 대표(8인), 전문가 대표(8인) 위원 간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그간 2년간 보험료율을 동결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적정 인상을 통해 향후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보장 확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재정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동시에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최근 10년('16~'25)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1.48%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은 강화해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역은 조정해나가는 등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 과다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부당청구 등 사후관리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출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