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0월 2일(목) 한국일보는 ｢5년간 1129억 쏟아붓고도 '친환경 농가' 20%나 감소... 인증 취소 '번복'도 1021건｣ 이라는 제목으로

  ❶ 지난 5년간 정부가 친환경 농업 육성에 약 1,129억 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친환경 농가는 20% 가까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 빠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비 지원이 들어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재개를 공약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이 깎이면서 사업은 좌초될 위기이며, ❷ 친환경 인증이 까다롭다 보니 갑작스럽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일도 5년간 8,304건에 달하고, 인증 취소가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농가 수익성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수립 중인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올해 7년 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함에 따라 인증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분야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임산부들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늘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❷ 정부는 친환경인증 농가가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행정처분 변경 1,012건은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해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종전과 달리, 인증취소를 하지 않고, 사전에 농가의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친환경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