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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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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9.25.)의 "항공통제기 오는 30일 결정…미 초고가 무기 도입?"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방위사업청이 오는 30일 외국 항공통제기의 구매를 최종 결정하는데,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입장>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경쟁방식으로 진행하는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종결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두 업체 모두 동일한 'Global 6500' 기종을 제안하고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반발한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며, 추측성 보도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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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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