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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 범죄통계(경찰청).pdf
[붙임2] 2023년 12월호 통계월보.hwp
· (잠재적 범죄자) 국내 체류 중국인(동포)들의 범죄율이 높다고?
▫ 중국인(동포) 범죄 관련 보도 및 여론
· 사실은...
▫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각종 범죄 영화에서 중국 동포들의 범죄를 많이 다루고 최근 중국
인들의 강력범죄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전체 중국 동포 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
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범죄 건수가 수치적으로 많은 것은 모집단(체류인구)이
크기 때문이며,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로 환산하면 약 16.48건으로 인구 수를 고려할
때 평균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적 | 범죄건수(건) | 체류인구(명) | 인구 1,000명당 범죄건수(건) |
총계 | 33,052 | 2,507,584 | 13.18 |
중국 | 15,533 | 942,395 | 16.48 |
베트남 | 3,410 | 271,712 | 12.55 |
태국 | 2,567 | 202,121 | 12.70 |
우즈베키스탄 | 1,711 | 87,698 | 19.51 |
미국 | 1,658 | 161,895 | 10.24 |
몽골 | 1,173 | 54,846 | 21.38 |
러시아 | 1,124 | 38,369 | 29.29 |
· · · | · · · | · · · | · · · |
※ 출처: 경찰청 2023범죄통계, 법무부 통계월보 2023년 12월호 (원문 별첨) 중 범죄건수 상위 7개국
▫ 개별 범죄 사건이 중국 동포 전체 집단 특성으로 일반화되거나 과도하게 부각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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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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