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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정책관-농업기반과) 10월29일자 세계일보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10.29. 배포 시).hwpx
(식량정책관-농업기반과) 10월29일자 세계일보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10.29. 배포 시).pdf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9일(수) 세계일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기사를 통하여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는 '09년~'24년까지 11개 공구 중 9개 공구의 농지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 공구는 공사중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는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력증진 등을 위해 '15년부터 조사료 위주로 재배 중이며, 현재 총 5,806㏊에 사료작물(4,342㏊), 복합곡물(499㏊) 재배와 수목원(151㏊), 농촌진흥청 및 농업대학 시험포 등(814㏊)으로 이용 중입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6년 예산을 올해 515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9년까지 농생명용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공사 등을 차질없이 완공하여 첨단 농식품산업 육성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 미래식량 안보와 농식품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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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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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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