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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11.30, 조선비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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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보도내용>
□ 2025.11.30.(일). 조선비즈 ｢정부 연탄 보조금 폐지에 15% 오르는 연탄값…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직격타｣ 보도 관련입니다.
<정부 입장>
□ 2025년 8월에 개최된「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연탄 생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연탄 생산보조금을 즉각 폐지할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간 매년 장당 100원씩(총 2년간 장당 200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올 겨울철 연탄 판매 고시가격은 내년도 개정 전까지 전년과 동일(장당 639원)
□ 연탄 생산보조금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약 4만 2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탄 쿠폰의 지원 단가*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 정부예산안 기준 가구당 지원 단가: ('25년) 47.2만원 → ('26년) 55.1만원
ㅇ 아울러,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 보일러를 다른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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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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