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월 5일(월) 매일경제 ｢햅쌀가격 사상 최고... 연초 밥상물가 '불안'｣ 기사에서 ❶'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기가격을 떠받치면서도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❷쌀값은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고, ❸'정부가 조단위 재정을 투입해 쌀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❹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에도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했으나, 쌀 수급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사후 대응에서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25.8.26)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 2,440억원 → '26년 :4,196억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쌀 수요확대를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쌀 임의자조금('26년 예산 : 29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❷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반영되는 10.5일자 최고점 대비 약 8% 하락하였고, 향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25.8월~9월), 정부양곡 가공용 5만 톤 추가 공급('25.9월 발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12.25일자 산지쌀값(227천 원/80kg)은 신곡 전환 효과로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는 10.5일자(247천 원/80kg)에 비해 8% 하락하였고, 향후 쌀값은 급·등락 없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값, 민간재고, 산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쌀 소비량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보다 정교하게 전망하고('26.2월), 필요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❸ 공공비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급관리가 아닌 식량안보 목적이며, 올해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은 비상 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 안정 대책과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예산 또한 공공비축미는 시장격리 예산과 구분하여 편성되고 있으므로, 기사와 같이 공공비축미 예산을 수급 안정 재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10만 톤 격리 계획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소요 예산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10만 톤 중 5.5만 톤 수준의 물량은 정부양곡 대여곡의 반납 물량으로, 과거와 같은 별도의 매입 예산이 필요 없으며, 4.5만 톤 또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격리로 인한 재정 소요는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❹ 「양곡관리법」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면 과거와 같은 산지쌀값 급·등락 불안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 쌀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