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벤처캐피탈 리셋 ② "손실은 안 돼" 잘못된 KPI가 혁신 지운다」 제하의 기사(1.27)에서, "출자자 측이 VC·AC 등에 연 단위 실적을 요구하고 그 평가에 따라 이듬해 예산과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출자심의회 외부전문가 중 벤처 현업 출신이 적고 대부분이 벤처 업계와 무관", "현재 기준에 맞춰 자금을 배분하는 관료적 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➀ 모태펀드는 연 단위의 단기적인 정량지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차년도 예산 및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태펀드는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및 2차 출자심의회(정성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펀드 결성능력, 투자 집행역량, 수익률 등 정량 지표의 중장기(3~7년)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는 정책 분야에 부합하는 투자 역량을 중심으로 정성평가하는 등 정책목표와 수익성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펀드의 장기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자사업부터 당초 4년이었던 투자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투자기업 성장에 장기간 소요되는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운용 펀드를 우대 선정하고 있습니다.
➁ 모태펀드는 출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심의회는 한국벤처투자 내부 임직원 2인과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전문성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후보군(POOL)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후보군은 벤처업계 전문성을 가진 ▲창업·벤처 지원기관, ▲금융·회계, ▲학계·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현업 인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사전 검증 및 역평가 제도를 통해 출자심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③ 모태펀드는 '출자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 중점 투자 분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출범하였습니다. 출자사업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출자사업 개편방향 수립 및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장기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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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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