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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2-03(화) 설명자료] '국가장학금 감액 편성 질타'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hwpx
1.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조정훈 의원, 이재명 정부 '근로장학금 등 4,400억 감액' 질타(2.3.(화))」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정부, 근로장학금 1,000억 포함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원 감액
- 조정훈 "청년의 미래 예산 깎아 오늘 메워···가장 위험한 국가운영"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감액이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25년 2회 추경 시 맞춤형 국가장학금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4,400억원 감액 편성된 바 있으나,
- 당시 감추경은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예측되는 장학금 유형별 실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 것입니다.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변화>
사업명 | 2025년 본예산(A) | 제2회 추경(B) | 증감(B-A)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5,305,047 | 4,980,747 | △440,000 | ||
| (국가장학금) | 4,485,299 | 4,270,999 | △330,000 | |
| 국가장학금(1유형) | 3,029,187 | 2,967,387 | △141,400 | |
국가장학금(다자녀) | 1,113,776 | 1,097,276 | △58,600 | ||
국가장학금(2유형) | 260,000 | 130,000 | △130,000 | ||
대학생 근로장학금 | 627,442 | 527,442 | △100,000 |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34,435 | 24,435 | △10,000 | ||
□ 교육부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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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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