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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3-03(화) 설명자료] 지방교육재정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hwp
1.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등은 곽규택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부산 지자체별로 17배 차이"('3.3.화)」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음
-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부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교부합니다.
-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부산 서구 지역 내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부 내역도
없는 것입니다.
- 우리 부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검토하여 신청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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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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