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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안전에 문제없도록 필요 조치 및 제도 개선 계획(기후부 보도설명자료).hwp
신공항 안전에 문제없도록 필요 조치 및 제도 개선 계획(기후부 보도설명자료).pdf
2026년 2월 12일자 KBS부산 <"신공항 이착륙 길에 해상풍력? '모르고' 허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가덕도 신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부산 사하구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겹쳐 항공기 이착륙과 공항 레이더 운영에 방해 가능
○ 신공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간 협의는 없었음
□ 설명 내용
○ KBS가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 관련 미비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음
○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부처(국방·해수·기후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관계 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할 예정
-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도록 체계화할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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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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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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