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3월 31일(화) 이데일리 ｢스마트농업·AI 키운다더니··· 농식품 아니면 못받는 농식품 모태펀드｣ 기사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심사 기준이 전통적 제조·가공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AI 솔루션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기준의 모호함으로 투자 집행률도 낮은 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신산업 기업이 소외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경영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은 투자 대상 선정 시, 해당 기업의 농업 관련성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조

  ② 투자 집행률이 낮은 편이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집행률은 견조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언급된 집행률('23년 66.3%, '24년 68.7%)은 펀드 결성 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펀드들이 포함된 수치로 통상적인 벤처투자 주기(4년 투자)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집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새 펀드 결성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투자 비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 출자 시스템 도입 및 조기 집행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결성규모: ('21) 1,678억원 → ('22) 2,531 → ('23) 2,008 → ('24) 2,173 → ('25) 3,179

** 투자기간이 종료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누적): ('23) 85.0% → ('24) 84.8 → ('25) 85.4

  ③ 신산업 육성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갈린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AI 솔루션,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53%*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교류회 및 로드쇼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정보플랫폼 ASSIST를 통해 산업·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유입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5년 투자액 1,781.1억원 중 신산업 분야 투자액 943.8억원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8) 200억원 → ('21) 520 → ('23) 200 → ('24) 301 → ('25) 1,230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