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3월 31일(화) 이데일리 「스마트농업·AI 키운다더니··· 농식품 아니면 못받는 농식품 모태펀드」 기사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심사 기준이 전통적 제조·가공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AI 솔루션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기준의 모호함으로 투자 집행률도 낮은 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신산업 기업이 소외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경영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은 투자 대상 선정 시, 해당 기업의 농업 관련성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조
② 투자 집행률이 낮은 편이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집행률은 견조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언급된 집행률('23년 66.3%, '24년 68.7%)은 펀드 결성 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펀드들이 포함된 수치로 통상적인 벤처투자 주기(4년 투자)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집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새 펀드 결성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투자 비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 출자 시스템 도입 및 조기 집행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결성규모: ('21) 1,678억원 → ('22) 2,531 → ('23) 2,008 → ('24) 2,173 → ('25) 3,179
** 투자기간이 종료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누적): ('23) 85.0% → ('24) 84.8 → ('25) 85.4
③ 신산업 육성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갈린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AI 솔루션,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53%*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교류회 및 로드쇼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정보플랫폼 ASSIST를 통해 산업·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유입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5년 투자액 1,781.1억원 중 신산업 분야 투자액 943.8억원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8) 200억원 → ('21) 520 → ('23) 200 → ('24) 301 → ('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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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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