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아시아투데이「[기자의눈]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4월 15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중증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마다 심의를 다시하기 때문에 보상이 바뀌며, 차후 진료받은 건에 대해 다시 피해보상 신청을 해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또는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은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보상 또는 지원으로 결정된 질병으로 인한 진료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보상 신청 접수부터 끊임없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최대한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를 통해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검토 및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성 인정·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보상 또는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그동안 총 7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 질환을 '보상'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상 또는 지원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충실한 심의와 더 넓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