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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전례없는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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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는 전례없는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한국경제 <자본시장 발목잡는 150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5대 지주가 이달 중순까지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한 금액이 2조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에서 병목현상이 생겨 투자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ㅇ"일각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AI·반도체 분야 벤처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국민성장펀드는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4월말(예정)까지 총 8.4조원의 자금이 승인될 예정으로 출범 직후부터 전례없는 승인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첨단산업 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에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저리대출에 이르는 종합적 방식의 금융지원(1&2차 메가프로젝트)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ㅇ 1차 메가프로젝트(7건, 국민성장펀드 11.7조원)와 2차 메가프로젝트(6건, 국민성장펀드 9조원 이상- 하단 표 참조)의 합계액이 이미 20조원 이상이며, 

  - 4월말 기금운용심의회(4.30일 예정)까지 총 8.4조원의 자금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더해 지난 4.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한 '간접투자방식'(총 7조원 이상)도 운용사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자금모집 예정입니다.

2차 메가프로젝트 개요('26.4.14일 발표)
2차 메가프로젝트 개요('26.4.14일 발표)

(2)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AI·반도체 기업 등의 가치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민성장펀드는시장에서 발굴한 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ㅇ AI 및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시장가 커지고 있어세계적으로 AI 및 반도체 기업의 평가가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엔비디아는 AI 칩 스타트업 그록(Groq)을 총 29조원에 인수(`26.1월)스페이스X는 AI 코딩기업을 수십조원대에 인수한다는 FT 등 보도(`26.4.21일)

 ㅇ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투자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리드(Lead)투자자로서 역할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가치 결정의 시장역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심사하고 있으며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수준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그간의 산업생태계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1/3 가량(약 10조원)이 반도체 및 AI 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나,

  - 향후 시장상황 및 산업현장의 자금수요에 따라 배분 계획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도 많은 자금 공급이 가능합니다.

(3) 민간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5대 금융지주 등에서 국민성장펀드 및 생산적금융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는 것은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1분기 기준 5대지주는 생산적 금융으로 43.8조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적극 호응하며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주 자체 집계)

□ 한편,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6건의 딜을 제시하였고, 현재 산은 중심으로 사업성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2차 메가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산업은행의 실무검토 과정에 병목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5대 지주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4.9일)하였으며, 5대 지주에서 그간 산은에 제안한 사업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국민성장펀드 취지에 맞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 금융권 모두 '생산적금융'으로의 체질전환 과정에 있는 만큼, 단순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방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금융지주 등과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4.14일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

  * (구성) 분과별 금융위 과장(주재), 유관기관(부처, 지자체, 관련 VC/PE), 관련 산하기관, 산업은행 등

성장기업발굴협의체
성장기업발굴협의체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제도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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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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