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데일리 4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이데일리는 4월 28일 「 복지관 안 다니면 알수도 없어 '그들만의 리그' 된 노인 일자리 」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올해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나 공익활동형 신규 참여자가 17만 5,021명으로 전체(206만 3379명)의 8.5%에 불과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기존 참여자 독점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보전 및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해 2026년 역대 최대 115.2만개 일자리에 4조 7,17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개 → ('17) 47만개 → ('25) 109.8만개 → ('26) 115.2만개

    ** 노인일자리 예산: ('04) 442억 원 → ('17) 1조 879억 원 → ('25) 4조 3,066억 원 → ('26) 4조 7,175억 원

□ 2025년 기준 공익활동사업의 신규참여자 비중은 언론에 보도된 8.5%가 아닌 21.8%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27.9%가 아닌 43.9%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25년 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80.1만 명이며 이중 신규참여자는 175,021명으로 21.8%입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 19.2만 명 중 신규참여자 84,147명(43.9%) 

  ○ 언론보도에는 신규참여자 비율이 2년 이상 연속 참여자가 중복 계산되어 총 참여자 수가 약 206만으로 신규참여자 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8.5%로 제시하였습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국회에 장기참여자 수가 중복된 자료 제출로 혼선 유발

□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자 선정시 선발기준에서 소득점수가 100점 중 65점으로 저소득 노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5년 기준 공익활동 참여자 48.6%가 저소득 노인*으로 지속적 소득지원이 필요하여 신규참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80만 원 이하

□ 정부는 일자리 수행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신규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